[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⑩마스크 해제] ‘마스크 프리’ 가능하지만…우려도 상존

입력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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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1-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꼬박 3년에 걸쳐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애초 이달 말께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중국발 확진자 등 변수가 등장하면서 가장 적절한 해제 시점을 찾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분기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해제 시점은 신규 변이의 발생과 중국발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의 4개 지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주간 환자 발생은 12월 4주(12월 25~31일) 45만8709명, 1월 1주(1월 1~7일) 41만 4673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를 유지해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중국발 확진자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19.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 지표 중 2개를 이미 충족한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자연 감염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른 나라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교수는 “위중증 환자는 대부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다”면서 “독감처럼 코로나19도 확진 즉시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치료제 투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이 대부분 만족됐고 국내 유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향한)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대 관심사는 정확한 ‘마스크 프리’ 시점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국민에게 ‘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설 연휴에 맞춘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명절 연휴는 지역 간 이동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처음 맞는 이번 춘제에 무려 21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예상돼 국내 방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설에 이동이 늘면서 유행을 더 키울 우려가 있어 정부가 설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풀기는 부담될 것”이라며 “3월쯤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중국발 확진자 외에도 BQ.1, BA.2.75, XBB 등 다양한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춘제의 인구 대이동으로 코로나19 광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서도 가장 전염력이 빠르고 면역회피율이 높다는 XBB.1.5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정부는 마스크가 충분히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마스크가 불편하다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해제하는 것은 방역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고위험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60대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그치는 데, 설 연휴에 고향의 어르신을 찾아뵈면서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위중증 사망자가 늘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면 고위험군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마스크를 벗은 미국의 경우 100만 명 넘게 사망하고 의료시스템도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없거나 의료시설·대중교통 등을 중심으로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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