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이 진보정권을 택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장기연체자 시민들을 구제하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유 원장은 “현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과제들을 잘했으면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지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 원장은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선 내부자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외부자에 기회를 확대하는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 노동유연화에 맞춘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과 고령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면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직무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정년은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금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원장은 이어 “교육은 얄팍하지 않고 깊은 평가를 할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고, 대학은 시장을 활용해 강력하게 경쟁시켜야 한다”며 “엉터리 대학에 대해선 과격하게 말하면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