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대금리 차에 서민들 비명...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e-mail]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만 올라 예대 이율 차이가 큰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에 위법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내지 4.27%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p)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에 반해 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최대 8.11%를 기록했는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중은행들을 향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각 시중은행이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 국회는 이미 3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당시 마스크 등 국민안전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규제에 앞서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