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올 첫 금통위도 금리인상…고물가발 인상 사실상 종료선언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25bp 올린 연 3.50%, 금융위기 이후 14년2개월만 최고
금중대 대출금리도 25bp 올려 2.00%, 역시 7회째 인상
성장률 전망치 또 하향조정 시사…물가와 성장 보며 향후 조정
주상영·신성환 위원 인상 반대…최종금리, 금통위원 중 3명은 3.5% vs 3명은 3.75%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은행이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용 인상에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13일 한은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한 연 3.50%로 결정했다. 금리결정이 있었던 금통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4월 25bp 인상을 시작으로 7회 연속 금리인상 행진을 이어간 셈이다. 이중 지난해 7월과 10월은 각각 빅스텝(50bp 금리인상) 결정이었다. 기준금리 수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인 2008년 11월(4.0%) 이후 가장 높아졌다.

(한국은행)

이같은 결정은 소비자물가(CPI)가 여전히 5%대 고공행진을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해 작년 5월(5.4%) 이래 8개월째 5%를 웃돌고 있는 중이다. 작년 7월에는 6.3%까지 치솟아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상당기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 목표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임을 시사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전망인데다, 성장률 하락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은은 올 경제성장률(GDP)이 지난해 11월 전망한 1.7%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한은이 발표할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직후인 2020년 2분기(-3.0%, 전기대비 기준) 이후 2년반(10분기)만이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는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라는 말이 빠진 대신 ‘성장의 하방위험과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총재 또한 향후 금리결정과 관련해 “물가와 성장을 보면서 향후 조정 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에 대한 금통위원간 이견도 클 전망이다. 이날 금통위 결정에서도 주상영·신성환 위원이 동결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또,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도 금통위원 중 3명은 3.5%를 제시해 이번이 마지막 인상으로 봤다. 3.75%를 예상한 위원도 3명에 달했지만 ‘상황에 따라’라는 전제가 붙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3.75%까지 올려야 한다는 위원은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미 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지만, 한미 금리차 역전도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100bp에 달하고 있는 중이다(연준 4.25~4.50%). 금리인상전 역전폭 125bp는 2006년 8월(-125bp)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유의해야한다”면서도 “75bp, 100bp 혹은 150bp면 아주 위험하다는 이론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있고, 기대가 변했을때는 기준금리 역전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기계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역전폭 격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으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올해 금리인하가 어렵다. 지금 언급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면서도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진다면 다시 패스(경로)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한은 금통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25bp 올린 2.00%로 결정했다. 역시 작년 4월 25bp 인상 이후 7번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상승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