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민선 8기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구체화
서울연구원 용역 거쳐 올해 8월부터 운영
“사업마다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지표인 ‘약자동행지수’가 올해 8월 윤곽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각 실·국·본부 사업마다 약자동행지수를 연계할 구상을 꾸리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자동행지수를 개발 중으로, 올해 8월부터 구체화한 사업별·분야별 지표를 토대로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약자의 생활보장’과 ‘약자의 계층 이동성’을 측정한 기준이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생계·주거·교육·의료) 관련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나온 수치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수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후 지표를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지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 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등을 활용해 사회적 복지망을 넓혀가고 있다. 이중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는 빈곤 지속성, 장기실업률,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등 18개 지표로 구성돼있고, 범주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

앞으로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각 실·국·본부 사업 초기 구상 단계부터 적용해 예산 연계, 목표 달성 정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업 연계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