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는 현실에 없었다…“자사고 장애학생 특수학급 단 1곳”

이은주 정의당 의원 교육부 제출자료 공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현실에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달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외고(30곳)·국제고(8곳)·과학고(28곳) 등 특목고 66곳 중 특수학급은 0곳이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전체 35곳 중 1곳에서만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특수학급 258곳으로 전체 6310학급의 4.1%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없다. 18개 자사고의 576학급 중 특수학급은 0곳이다.

장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로는 2가지다. 입학전형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있고, 법령 등에 따라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배치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후자의 경로(배치)가 없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만 배치하고 있다. 여타 시도교육청과는 다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에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은 씁쓸하다"며 "교육부가 자사고를 존치하려고 하는 가운데 장애 학생 교육 기회 확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당국은 유무형의 진입장벽이나 제도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