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정무위, 올해 첫 법안1소위서 금융위 관련 법안 일부 처리
가상자산법 ‘중요성 인식’ㆍ‘일 순위’라지만 논의 지지부진
1월 추가 소위 힘들 전망…또 미뤄진 법안 처리에 ‘홀대론’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올해 첫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정무위 홈페이지 내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에 열린 소위원회 당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 것에 비하면 올해 첫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총 45개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중 8번째 안건이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 총 10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처리된 시점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갑자기 유공자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소위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은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오후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이후, ‘홀대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산유동화법 등 조금 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라면서 “가상자산 법을 지금 논의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회나 당국이 가상자산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홀대론’을 일축했지만, 국회가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을 ‘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앞서) 많은 안건이 있었는데 회의 시작을 10시 30분으로 잡은 것은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족한 회의시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두 시간 여밖에 되지 않았던 회의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닌 이상, 애초에 논의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말 설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이번 달에는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