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유가족에게 망언을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위증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검의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야 3당은 독립적 수사기구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없음의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존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