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경기 김포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사무직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다. 그는 약 90여 명이 모여 있는 교회 단톡방에 구인공고 글까지 올리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외국인들뿐이었다.

A 대표는 “사세 확장으로 젊은 관리직 직원을 3명 정도 채용하기 위해 워크넷, 전문학교, 재항 군인회 등 알아봤지만, 취직 희망자가 없다”며 “주물공장이 기피 업종이라 불리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람도 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한도(쿼터)로 인해 인력난을 겪었으며,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를 꼽았다. 이는 2020년(74.2%)과 2021년(75.7%) 대비 약 15.0%포인트(p)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많아졌지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절반이나 됐다. 지난해 9월 5일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해 부족하다는 의견은 50.4%였다.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가 1~10명인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5~7명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9명으로, 내국인 11~50명인 기업은 외국인 한도를 10~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인력은 평균 5.4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 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했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취업 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