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한 때보다 매출이 두 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경제학회에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구에서 신천지 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점과 그렇지 않은 음식점 사이의 매출 하락 폭은 25%p 차이가 생겼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매출이 45% 하락했지만, 이용하는 업체는 20%만 하락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 이용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소상공인의 59.2%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이들의 70.1%는 온라인 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초기 창업자가 판로를 확보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응답한 소상공인 중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3%로 ‘적정하다’는 응답 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올라가 부담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대면 영업보다 순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폭이 더 작다고 해서 타격이 덜하다고 보기 어렵고, 플랫폼의 영향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배달앱 수수료 등 영업비용에 관한 정보는 없어 매출 증가가 음식점의 이익 또는 손실로 연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