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우크라이나와 공여협정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조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 원을 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ㆍ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 10위 규모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 내년 3조9000억 원, 2025년 4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DCF 집행은 올해 1조5000억 원, 내년 1조7000억 원, 2025년 1조8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2022~2024년과 비교하면 승인, 집행 규모가 각각 3000억 원,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ㆍ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EDCF는 총 58개국 대상 230억 달러 규모(작년 말 누적)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면서 개도국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도 측면 지원했다"며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수주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베트남·방글라데시와는 EDCF 기본 약정(F/A) 규모를 증액하고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는 신규 체결을 추진해 대형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F/A는 정부 간 중기 지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 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EDCF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분야에서도 EDCF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당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