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
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많은 CEO가 자기 기업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도 같다.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다.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모두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