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으로 구분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시장 불안은 50조 원 +α의 시장안정 조치와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그리고 금융업권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며 "올해도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예정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서 대주단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에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 신용평가만으로도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 같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신성장 4.0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형 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한도 상향 등 이용편 의를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도 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9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올해 1400억 원 공급 목표였는데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