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네덜란드,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제2의 사드 사태’ 오나

비공개 고위급 회담서 합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과 대화 중” 간접 시인
한국, 이달 초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 밝혀
자민당 “동참 시 중국 보복 100%” 전망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 등 3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전날 워싱턴D.C.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3국은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실제 이행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네덜란드와 일본 관계자들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있고 신흥기술의 안전과 보안이 분명히 의제에 포함돼 있다”며 동참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앞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이달 초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이미 최첨단 반도체 장비 일부에 대한 중국 판매를 금지한 상태로,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당시 미국의 제안에 원론적인 합의 의사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한국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한 상황에서도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일본은 이번 일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은 “중국의 보복은 100% 확실하다”며 “중국은 더 강력한 보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들은 어쩌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5개사 중 일본 기업은 도쿄일렉트론 등 7개사”라며 “중국은 주요 판매처 중 하나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21년 일본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해외 판매 중 33%가 중국으로 가장 많았다”며 “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받아들이면 중국이 대항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에 무역 보복을 감행한 적 있다. 블룸버그는 “2017년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치하기로 한 후 한국과의 교역을 크게 줄였다”며 “2010년엔 동중국해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자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