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복지부, 31일 유보통합추진위 공식 출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30년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도 관리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아동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와 2025년부터의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관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예산을 선제 지원한다.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5000원의 비용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 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만 5세, 4세, 3세까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된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교사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행 자격제도를 보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 이수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다.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