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5G 제외한 일부 기술 수출 용인해왔으나 전면 차단 추진
기업들에 “수출 허가 부여하지 않을 것” 통보
화웨이, 클라우드 컴퓨터·해저케이블 등 사업 확장
미국의 새 안보 우려로 부각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해 9월 1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인공지능 콘퍼런스에 화웨이 로고가 보인다. 상하이(중국)/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자국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허가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출 허가 라이선스 정책 조정 여부와 방법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웨이에 대한 모든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5G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만 수출 통제조치를 하고 나머지 관련 없는 기술 수출은 용인해왔는데, 사실상 전 품목으로 수출 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퀄컴과 인텔과 같은 미국 회사의 공급망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미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부터 화웨이를 이른바 ‘수출통제 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당국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간 첨단분야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12월에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포함해 36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주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 정부의 압력에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그간 ‘규제의 허점’이 지적을 받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이자 현재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SA)의 안보·기술 전문가인 마르티진 래서는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터와 해저케이블 등 새 사업영역을 개척해와 새로운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상무부의 조치는 화웨이가 5G에 초점을 맞췄던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화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제재 여파를 딛고 올해 간신히 ‘안정 모드’에 돌입하려던 화웨이로서는 이번 추가 제재가 또 다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쉬즈쥔 화웨이 순환회장은 지난해 12월 “2023년이 ‘사업 정상화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 여파에 2021년 매출이 급감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에서도 이런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