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은 곧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동맹은 준비됐다’(The Alliance Stands Ready)라는 제목의 단독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 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양국의 뛰어난 군사력 덕분에 분쟁을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 U-2 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역량과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미사일방어 등의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훈련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활동과 메커니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다른 무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지난해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수 결의안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Fight Tonight·파잇 투나잇)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시켜줄 실사격 요소를 (훈련에) 포함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잠수함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의제를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F-35·F-22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 항공모함 강습단 등 지난해 한국에 순환 배치했던 전략자산들도 언급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논의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동맹은 파괴적 전쟁 이후 평화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구축됐다”며 “자유를 향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금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