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교육부, 대학 총장들과 현안논의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한다.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이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담이 있었지만 학생 수업권,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학생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통한 수입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추가 확보한 재원은 노후화된 화장실과 기자재 학교 환경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교협 회장을 지낸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현안 논의’ 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관련) 법테투리 안에서 자율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박수칠만한 일”이라며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학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고 이는 학생, 교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총협)은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을 신임 사총협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