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
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현재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주창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세수입 등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51조9000억 원·15.1%↑)과 비교하면 찔끔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경기 악화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는 작년 실적과 연동돼 내년 세수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8%→15%)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산 지출 또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예비비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168만7000여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폭 인상과 올해 경기 부진으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6조4000억 원)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전재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국회 협조를 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면 재정준칙 논의가 후위순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