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소상공인 영업용 가스요금 인상폭, 가정용보다 9.2%p 높아
“속도가 생명…취약계층 중심으로 인상분 지원 등 대책 필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들어 가족같던 직원 한 명을 해고했다. 가스ㆍ전기요금이 잇따라 올라 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다. 지난해 35만 원 가량 나왔던 가스요금은 올해 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음식 값을 인상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A 씨는 매일 저녁 직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요식업계의 경우 난방비 인상도 고민이지만 요리할 때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두 배가 됐다. 사장님들은 가스요금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공공요금 인상 속도 역시 늦춰달라고 입을 모았다.

1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이‧미용실 등에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1MJ(메가줄)당 16.97원이다. 지난해 1월 MJ당 11.53원과 비교하면 47.2% 급등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MJ당 19.69원으로 지난해 1월 14.22원에서 39% 증가했다. 주택용보다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폭이 훨씬 가파른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가스요금 인상률은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2월에는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폭은 1kWh(킬로와트시) 당 13.1원으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전기난로‧온풍기‧전기장판 같은 난방용품이 모두 겨울철 전기요금 상승 요인인 것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 커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가스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한 번에 급격히 높여버리니 고통이 배가됐다”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손님이 느는 게 아니라 요금이 늘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요금 부담은 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소상공인 문제 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담당해왔지만 현재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가스요금을 지원한다기에 나도 3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음식값을 올려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마저 없으면 먹고사는 게 너무 빠듯하다”고 말했다.

홍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원자재 값이 비싸졌으니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소상공인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이라며 “갑자기 올려 충격이 크니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는 요금을 조금씩 꾸준히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연계해서 가스요금을 지원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가스요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입 자체가 올라가도록 소비 진작 등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