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정부,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공인중개사 책임성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함께,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