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흘러 넘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에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안 덮치도록 방파제 쌓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하게 벌이는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2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 동안 열린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6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한다.

2월 국회에서도 무엇보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등 쌍끌이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때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의회 독재 횡포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끝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정책에 대한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닌 민생 비상 상황"이며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