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은 왜 변함이 없는 것인지.

현재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000만 원 제한이 있다. 피해자 면담결과와 센터 상담결과 등에서 기존 대출 수요보다는 대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액 한도도 늘렸다.

Q. HUG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하면 가입에 빠지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

지난해 가입자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넘긴다.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보증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Q.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협회 소속이다. 믿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범죄에 가담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