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2-03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법원의 몫”이라며 “아픈 아내와 수발해야 하는 가장으로 호소한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54,000
    • +2.54%
    • 이더리움
    • 2,845,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489,500
    • -0.47%
    • 리플
    • 3,488
    • +2.17%
    • 솔라나
    • 194,800
    • +5.81%
    • 에이다
    • 1,089
    • +3.03%
    • 이오스
    • 750
    • +1.76%
    • 트론
    • 328
    • -2.09%
    • 스텔라루멘
    • 415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2.2%
    • 체인링크
    • 21,340
    • +10.06%
    • 샌드박스
    • 421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