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입력 2023-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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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애플페이 공식홈페이지)
(출처=애플페이 공식홈페이지)

금융당국이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론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냈다.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고,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법적 검토 등을 살펴왔다. 이 때문에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도 계속 미뤄져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서비스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달 13일 본인의 SNS 계정에 'Lovely Apple'이라는 게시물 올렸다. 사과 8개의 사진을 올린 것인데, 이를 두고 댓글 창에는 애플페이 출시일이 2월 8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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