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전대넷, 사립대총장협의회 앞서 기자회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자 대학생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오후 서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법적 한도가 1%에서 4%로 올랐다"며 "이에 대학은 대학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와 등록금 인상을 두고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더 유리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에 많은 교육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지적해왔다”며 “단순히 등록금 인상하는 것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대넷은 대학본부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대학 재정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중 정부 재정 지원은 17%, 법인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위기와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