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그랬다. 1월 31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지 3년이 되었다. 그 사이 영국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어떻게 보아도 나빠졌다. 유럽연합 탈퇴일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2년 3분기의 영국 내 기업 투자는 8% 감소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 중이었던 2020년 12월의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보다 2022년 11월의 무역은 13.6%가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7개국 중 영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등록받은 상표 및 디자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말까지는 영국에서도 다른 27개 회원국과 동일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환 기간 종료 후인 2021년부터 영국의 상표는 유럽연합 27개국의 인정 상표와 서로 별개가 되었다. 이제 영국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 상표와 디자인보다 덜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단위로 공통 관리되는 상표, 디자인과 달리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에서 등록결정을 받아도 원하는 가입국에만 따로 등록했다. 게다가 국가별로 유지 또는 소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무효심판 결과도 나라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유럽 공통의 특허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하나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 등록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유럽 단일특허가 제도화된다. 2012년 말에 최초 승인한 제도이다. 여러 나라에 특허심판 또는 소송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통합 특허법원도 출범한다. 2013년 초에 설립협정에 서명했으니 10년 만이다. 이 두 제도를 비준한 유럽연합의 체약국은 특허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관할 영역이 큰 시장을 선호하므로, 유럽 단일특허 체약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인에게 매력적인 하나의 시장이 된다. 브렉시트로 이 공간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영국에는 앞으로 벌어질 지식재산권 관련 일도 희망적이지는 않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