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각사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대표, 전영길 대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긴 불황기를 견뎌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업황 개선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유럽연합(EU)·일본과 기술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했으며,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요 조선사 원·하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선 적정규모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