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野 에너지지원안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로 해결 못 해"
정유사 횡재세도 반대…"한국 정유사, 외국 사정과 달라"

(국회방송 캡쳐)

정부와 야당은 7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고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비합리적”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시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 난방비 경감안 검토하라 했다”고 하자 한 총리는 “모든 에너지를 국가 예산으로 해주라 한다면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이 2019~2020년 가스비 추세를 거론하며 현재 에너지 시장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하려는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에 대한 물음에는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