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비리 근절위한 '전담팀' 가동

적발시 형사고발 원칙, 금품제공 납품자도 재조사와 고발

국세청이 소속 직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소액이라도 수뢰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과 금품제공 납세자도 형사고발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6개 지방청장, 107개 세무서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가 한상률 전 청장의 불명예 퇴진에 따라 청장이 3개월이 넘게 공석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1분기가 경과된 시점에 주요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고 국가 재정조달을 책임진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사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허 차장은 올해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전략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 활동은 지양하되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소지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음성적 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자 등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차장은 "5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서민 권익보호와 경제적 조기회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업 등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민간참여 확대와 권한 강화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5월 신청단계에서부터 적용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수급이 예상되는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이 수집해 구축하는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