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인수위 때부터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경제 악화에 다시 동결 기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려다 동결·인하 기조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지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로 올해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에 이어 동아대 등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II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학으로서는 차라리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II 지원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장 차관은 브리핑에서 "저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결이나 인하를 유도할 추가 정책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 차관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한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동결·인하 대학에)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장 차관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한 대학 총장의 질문에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2023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당시엔 풀이됐으나, 이후 반대 여론이 나오자 교육부는 “당장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