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
“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오 시장은 윤영석 위원장을 만나 “현재 무임수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다. 특히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증가가 빠르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한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올해 4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기재부와 연일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돼있어 정부가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줌으로써 대중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린다”며 “이는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올해 말부터라도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