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영(첫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첫줄 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선 모든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은 불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ㆍ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와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불참한 대ㆍ중견기업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곳이다. 이들은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영 장관은 로드쇼 인사말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열린 연동제 법안을 만들었다”며 “주요 단체 협회장님들과의 면담을 현재 요청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 같은 데는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을 못 한다”면서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개최하며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쇼와 더불어 중기부는 연동제를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연동제 현장안착 TF’를 꾸렸다. TF에는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참여한다. 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 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잡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대폭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