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연금특위, 국민연금 모수개혁→구조개혁 회귀…"기초연금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 비판도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무엇을 논의하든, 지금 구조에선 합의된 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가 구조개혁을, 정부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투트랙’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간 기능·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뜻한다.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인·사학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쟁점화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순천향대)·김연명(중앙대) 교수는 8일 회동에서 다시 구조개혁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일부에선 연금특위의 목적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상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핑계로 여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기초연금 인상’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과정 불투명성과 개별 전문가들의 ‘언론 플레이’ 등 논의과정 왜곡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다층적 연금체계의 기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고려해 타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정상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정부 재정추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가 먼저 가동되면서 논의 순서가 꼬이고, 국회·정부가 따로 굴러가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나름대로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일정표를 짜놨는데, 국회 모수개혁 논의를 지원하는 데 업무가 쏠렸다”며 “주체 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역할 구분 없이 동시에 추진돼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