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9. [e-mail]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여당의 반발을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린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올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