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애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 설득은 정부 역할이고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들어서 어떤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지, 수용가능성이 높을지를 복잡한 과정에서 최종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목표는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높이는 이중개혁"이라며 "소위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덜 내고 덜 받자'는 (목표) 속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하를 추진한 것인데 보험료율 15% 인상 얘기가 나오니 서둘러 아니라고 얘기하며 논의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한다는 의지는 앞세우면서도 실제로 의지는 약하단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민간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가지는 같이 진행하는데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한다면 국민의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월엔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연금수급액 올리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게 어느 정도 되고나면 국민연금 개선방향, 국민 기초연금 연계문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기반 위에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결정해야 하는 입법기관이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위한 모수개혁이라고 하면 그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논의해 입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