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유보 정부 책임질 일 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3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양도세 60%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세율(6~35%)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임시국회 기간내 통과를 추진해 왔다.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지난달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중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정부가 법안의 국회의 통과 없이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승민 의원은 윤 장관에게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해 시장의 매물을 내놓은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정소송을 걸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부동산 관계법의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후 소급 적용한 선례가 많았다"며 "소급 적용은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 이달 재보권 선거 표심을 인식한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당론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할 집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3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 성향이 짙다는 점을 꼽아 이를 폐지할 경우 부자들에 대한 감세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우너들과 협의해 어떠한 당론을 처리할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