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선언했다.

취임 100일째인 14일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부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착착 발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교육부는 여러 논란과 섣부른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장관 후보자의 조기 낙마라는 혼란 속에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상당 기간 표류한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현장 소통 및 수습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경우, 지자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감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지방대를 되살리기에는 1조 5000억원은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등, 늘봄학교의 경우 교원업무 가중 우려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도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부총리는 고교 전 학년 성취평가제 도입을 지시하는 등 고교학점제 보완 작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등 현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비롯해 대입제도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돼온 정책을 이어받거나 고도화한 정책도 있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있다. 예산도 늘어나 재정 지원 계획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새정부의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