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진보당 주최로 열린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
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서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고, 해당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 것에서 기인한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 원 등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어서다. 추경 편성은 곧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총 1800억 원의 난방비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추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