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정부가 '돈 잔치'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조만간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전문가들과 논의해 조속히 은행권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관행과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해 상생금융에 힘을 싣는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요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공동모금 방식을 실시했으나, 효과적이지 않아 자제하려고 한다"며 "개별 지주회사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최대 30%)를 감면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위한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 내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예금 금리는 높아지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1분기부터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을 공시하고, 신용도 상승차주를 선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