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박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지급 문제 해법 도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경고했다. 외교부는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며 “일본이 한국이 방미하기 전에 방일 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거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벌일 계획이고, 취임 첫 방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올해 상반기 내 추진될 공산이 크다.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우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설익은 방안을 내놔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잘 유념하겠다”며 “정상외교는 국익상 필요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 대일 협상에 관해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피해자 일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조치로) 합의하고 틀어지면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고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두고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사죄는 포괄적 사죄 정도로 생각하고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업의 출연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개인 기부 참여가 최대라고 한다. 그것으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17~19일 박 장관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벌이고 강제징용 문제를 다룰 공산이 큰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다.

관련해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일본 측이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고 사과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일부와 28일 단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추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라 해당 피해자는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