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기업 실적 개선·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 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 원으로 58.2%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3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0조5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4조8000억 원이었다.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중 재정거래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