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尹 국빈초청’ 한미 NCND…12년만에 국빈방문 기대감

'尹 국빈' 외신보도에 대통령실ㆍ외교부 "공식입장 아냐"
사실 부인 않고 공식 여부만 짚어…美 침묵에 NCND 입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 MB 국빈방문 당시 실무 맡아
실현되면 MB 이후 12년 만, 바이든의 2번째 국빈 초청
국빈 여부 관계없이 한미동맹 70주년 한미회담은 예정
확장억제 강화 주요 의제, 우주개발 협력도 논의 예상
공급망 협력, IRA 논란 협의와 대중 수출통제 협조 압박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2년만에 국빈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일단 국빈초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부인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4월 윤 대통령 초청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입장문을 내 “모 매체에서 보도한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외신 보도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에 관해선 양국 간 협의 중에 있다. 정해진 사항은 없고 나중에 결정되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사실 여부를 부인하진 않은 점, 애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3~4월 즈음 윤 대통령의 방미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국빈 방문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청국인 미국이 침묵을 지키는 탓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혀서다.

더구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 2011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MB)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실무를 맡았던 터라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 펜타곤에서 안보 정세 브리핑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수준 예우로 정상회담은 물론 의장대 사열·공식 환영식·예포 발사·국빈 만찬·고위급 환영 및 환송식 등 일정이 이뤄진다. 특히 의회 연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이 추진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 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초청하는 국빈이 된다. 첫 국빈 초청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국빈 방문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안보 문제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회담을 조율을 위해 1~4일 방미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힘을 주고 있는 우주개발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급망 협력의 경우 한국차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IRA 세부규정은 3월에 발표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에 관해 협조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핵심기술 협력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