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주요 내용 발표
올해 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크라우드 펀딩 조성 예정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월 소상공인 전망 경기지수(BSI)는 72.5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내렸다. 그 중 전통시장은 설 연휴가 지나며 경기전망이 크게 악화했다. 전통시장의 2월 전망 BSI는 59.3으로 전월보다 27.2포인트 급락해 지난해 2월(58.0) 이후 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매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2023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개념을 단일화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해 소상공인도 스타트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표에 나선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금까지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약자’로 보고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인’으로 보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인으로 보기 위한 첫 방안으로 현재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인 매출액‧근로자 수를 매출액 하나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매출액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바꾼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창의력과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해 투자한다. 스타트업처럼 이들이 최종적으로 IPO(기업공개)‧M&A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실장은 “소상공인은 사업 장소가 골목에 있을 뿐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들도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익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고 정부가 나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처럼 영세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 “생계형 소상공인은 그들에 맞게 지원하면 된다”며 “이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력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구상 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하나의 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과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중기부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며 “기존에 제한됐던 정보의 폭을 넓혀 국세‧공공데이터를 공개해 사업 구상‧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