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명해지는 ‘국진민퇴’…민간 제조업체 사상 최초 순이익 감소

작년 민간기업 총순이익 전년비 7.2% 줄어
통계 시작 이후 첫 감소
적자 민간기업 비율 18.5%로 역대 최고
‘제로 코로나’·기술기업 고강도 규제 악영향

▲중국 적자기업 비율. 단위 %. 회색선 국유기업/ 갈색 민간기업. ※연말 기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부문에서 국유기업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역풍에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수혜가 이들 국유기업의 순익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유기업 특성상 신용도가 높아 저리에 자금 조달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점도 실적 호조를 뒷받침했다.

반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난해 공업(제조업) 경제 수익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제조업 기업들의 총 순익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민간기업 순익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계 순익의 경우 전년 대비 4% 줄어 3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민간기업의 순익 감소의 결정적 배경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꼽힌다. 지난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로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고, 시민들에 대한 이동 제한이 민간기업 실적에 타격을 줬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내수가 침체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적자를 낸 민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전체 민간 제조업 기업에서 적자기업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8.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국진민퇴’ 경향은 제조업은 물론 부동산 등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에서 국유기업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민간기업은 위축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시가총액 기준 중국 상위 100개 기업에서 국가 기관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4.8%로 민간기업(42.8%)을 3년 만에 웃돌았다. 닛케이는 중국 당국이 고강도 규제로 자국 빅테크과 같은 민간기업을 흔든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국유기업의 존재감이 커지면 그만큼 경제 전반을 통제·관리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커질수록 비효율성 역시 높아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국유 제조업 기업의 적자 비율은 지난해 24.5%로 민간기업(18.5%)보다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중국경제 연례보고서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