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입력 2023-0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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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1위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조사 (자료제공=직방)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조사 (자료제공=직방)

수요자 10명 중 4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 조사 (자료제공=직방)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 조사 (자료제공=직방)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 집 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같았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 5대 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 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9.9% △부동산 세제 개선 8.9% △주택 공급 확대 8.3% 순이었다.

설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내림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고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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