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일정
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서울 교육 행정에 대해서 ‘3불(不) 원칙’ 밝힌 바 있다”며 “용도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달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두 차례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진 않았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공간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회서 공공요금 인상·청년 탈모 지원 등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인상될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기 중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두고 탈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제316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 달 8~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