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A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깡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다.

실제로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처할 수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