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언급
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라 15일까지 노조들에 장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207곳 중 54곳은 일체 자료를 내지 않았고, 153곳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응할 종합보고를 지시했고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보고한 사항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복지 전반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특히 산업화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없이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내달 개최될 예정인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망 신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해소 방안을 논의한 뒤 관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데이터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