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5대 시중銀 겨냥 '스몰 라이선스 특화은행' 추진에
"예대마진 높은 건 자유경쟁 못한 탓…정부개입 우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여·수신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수술을 예고하면서 제4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꿔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사실상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23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참석자 일정 등으로 하루 앞당겨졌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5대 은행의 과점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은 ‘챌린저 뱅크’다. 전통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그룹 과점체제가 고착하자 소매은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챌린저 뱅크(은행)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스몰 라이선스제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과점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로,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당장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는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다는 데에 공공성이 있다”면서 “특히 지금 시기에 금융사가 독과점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간사에 정치적 압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은행에 정치적 압박을 하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면서 “예대마진이 높아진 것의 원인은 정부 규제에 있는 것으로 금융사끼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놔뒀더라면 예대마진을 이 정도로 늘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